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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은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확대, 기술보증 강화, 민간 금융 유입 유도 등 다양한 금융정책이 병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K칩스법과 연계된 금융정책의 흐름과 과제를 함께 짚어봅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일정 수준의 이익이 발생한 기업에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이나 당장 현금흐름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별다른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K칩스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 투자 형태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첨단산업 특성상 초기 자금 투입 규모가 크고,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금융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에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부의 금융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자본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K칩스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정책의 정교한 설계와 실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칩스법과 연계된 금융정책은 크게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그리고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간접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장기 저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설비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2027년까지 약 5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설비 구축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대한 성장 자금도 포함됩니다. 수출입은행 또한 해외 장비 수입이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편하여 반도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벤처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민간 자본과 공동 출자 형태로 첨단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초기 기술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성장금융은 ‘국가전략기술펀드’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독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금융 접근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여전히 보수적이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의 유연성 확보, 금융상품의 다양화, 전문 심사 인력의 확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K칩스법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법안이라면, 그 실행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금융정책입니다. 자금은 곧 실행력이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정책은 단지 선언적 의미에 머물게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정부의 금융정책이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유연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 투자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초기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산업의 자금 순환 구조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 투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 라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이 얼마가 나갔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실제로 기술 상용화, 생산능력 확대,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칩스법의 성공 여부는 단지 세제 혜택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이 함께 설계되고 실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금융정책 운용이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